과감히 돈 풀어 내수 진작·경기 회복 ‘드라이브’

이재명표 추경 윤곽

지역화폐 지원·채무 탕감 포함
與 “언발 오줌누기식 효과 없어”
세입 경정·국채 발행 등 불가피
한은총재 “선택 지원이 효율적”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당정협의회에서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으로 꼽히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지급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도 대폭 담긴다.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으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 주도의 확장재정 기조가 강하게 반영된 셈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첫 번째)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차(13조8000억원), 2차 추경 규모를 합하면 35조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규모다. 대대적으로 돈을 순환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화두가 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추가 지급된다.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부채 탕감도 이뤄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탕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로 반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며 “정부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민주당은 적극 보조를 맞췄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선 확장재정이 기본”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 정도는 효과 얻기 힘들다”며 정부에 과감한 추경 편성을 당부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반영해 올해 예산을 재조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그간 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세입을 경정, 수정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꼼수를 써서 피해왔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이 물가에 미칠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