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회가 통합돼야 민생 회복…국가는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존재”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회가 통합돼야 민생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18일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며, 민생 회복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IMF가 왔을 때 모든 국민이 통합해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 통합은 대통령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실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런데 도저히 사회 공동체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그때 표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국회의 원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사회 통합을 이뤄 민생 회복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관용과 자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그다음 대화가 될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자제로 모든 이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리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짧게 소개했다.

그는 “제가 부산에서 지역 법관을 할 때 우리 법정에 문재인 변호사가 자주 왔었는데 후문에 그분이 저를 좋게 평가한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경남교육청 교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경남교육청에서 마련한 강의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문형배 재판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 4월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