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2차피해’ 88% 경험… 경북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조례 개정

디지털 딥페이크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호소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는 황명강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의회 본회의. 경북도의회 제공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과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