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업 생태계의 성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최근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관련 다양한 공약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그것들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할 시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반가운 것은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다만 신산업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창업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재정 지원과 더불어 실행력 있는 진흥 전략,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 병행될 때 창업 생태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창업 환경이 어떤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실제로 현재의 창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 수는 5년 연속 감소했고 30세 미만 청년 창업도 12.9%가 줄었다.

그럼에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최근 서울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 상승은 고무적이다. 2025년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보고에 따르면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했다. 특히 펀딩 부문은 만점(10점)으로 글로벌 5위, 아시아 1위를 유지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여건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는 한국 창업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이러한 개별 지표의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나 창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신산업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한 맞춤형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자율주행 등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에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 중심의 접근이 타당하다. 공정 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폐쇄적 거래, 직역단체의 독점 구조 등도 개선해야 한다. 창업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위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혁신 기업에 자본이 원활히 흘러들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가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에 주목한 만큼 초기 창업자금 지원 확대,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운영비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조달 연계,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확장해야 한다.

창업 생태계가 더 도약하려면 초기 창업 지원부터 규제 혁신,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의 글로벌 약진에 이어 새 정부의 공약들이 장기적인 플랜 속에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실현된다면, 창업 생태계의 성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