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 가동키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한주(왼쪽 다섯 번째)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김용범, 방기선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 7개 분과에 소속된 55명의 기획위원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국정기획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여식 후에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특강을 열고 문재인정부 당시 국정자문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첫날부터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하는 등 운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속도감’와 ‘완성도’를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확정된 국정기획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국정기획위 활동은 국정기획위 내 분과위원회 논의, 운영위원회 검토, 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가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하면, 운영위원회가 매일 분과위 논의사항을 조정·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안이 최종 확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는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고,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해 구체적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