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까지 나라살림 46조 적자… 추경 반영 땐 더 악화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전년比 개선 불구 역대 3번째 많아
국가채무 1197조… 전월比 22조 ↑
13조 ‘1차 추경’도 아직 반영 안 돼
정부 “적기 집행되도록 총력 대응”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나 전년 같은 달보다 개선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시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6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어났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소득세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5000억원)와 관세(3000억원)도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로 6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 감소로 8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분(14조8000억원)을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64조6000억원 적자) 대비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2020년(56조6000억원), 2024년(6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2조원 늘었다. 지난달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이번 재정수지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는 다음 달 재정동향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부는 신속집행 사업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각 부처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작은 예산이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임 차관은 “추경도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5월까지 325조1000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추경의 경우 5월 말 기준 3조2000억원을 집행해 7월 말까지 70% 수준인 8조4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추경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된 산불피해 관련 재해·재난대책비 교부는 5월 중 완료했으며, 집행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공고, 시스템 준비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