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처리 대신 민생 행보… 對野 공세 ‘일시적 휴전’

박찬대 “尹 정부 취약층 예산 1조 불용”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반드시 반영”
적극적 민생예산 집행·추경 편성 예고

새 원내대표 선출·李 G7회의 참석 고려
재판중지법·상법개정안 등 속도 조절
국힘 겨냥 정당법 개정 등 강경 기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 대신 민생 행보를 앞세우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늦춘 모습이다.

이는 새 원내대표 선출(13일)과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한 ‘일시적 휴전’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11일 검찰개혁과 국민의힘을 겨눈 정당해산 추진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민주당 최고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극적인 민생예산 집행과 추경 편성으로 민생회복 및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상 보편지원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탓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려면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6·3 대선 공약으로 30조원 추경을 제시했던 만큼 민주당은 추경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연일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첫 다자 외교무대인 G7 정상회의 참석차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로 출국하는 점을 감안해 대야 공세 수위를 조절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여권 입장에선 윤석열정부 시절 무너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돼야 하는 시점에 여야 정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당의 한 핵심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속도조절은 ‘잠시 멈춤’의 의미이지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민주당 일부 강성파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검찰청 폐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해산을 염두에 둔 정당법 개정안 추진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는 해당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실제 내란이 있었어도 정당해산 추진은 반대한다.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 김영진 의원도 정당해산 추진 가능성이 야권에서 제기된 데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배민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