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TF에 민간 전문가 넣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李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문가들 제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일주일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부처 수장들과 장시간 회의를 가지며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국정운영에 돌입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국 정상 통화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며 “동맹국가인 미국과 첫 통화를 한 뒤, 일본, 중국 순서로 통화를 진행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빠듯하지만, G7에 이어 나토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들과 장소를 바꿔서 또 한번 만나며 ‘한국은 정상급 외교 무대에 당연히 참석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고,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전략적인 연대나 협력을 맺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물가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를 꾸리는 등 실리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비상경제점검TF에 민간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TF회의에는 장·차관 위주로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경제상황점검단처럼 전문가들도 함께 논의해야 민간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 교수는 “지금 누적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차라리 그 돈을 지역이나 기술 투자에 써서 고용을 유도하고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추천제에 대해 “인사 자체가 지도자의 역량이다.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책임정치고 책임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주고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