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 열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 권혁기 의전비서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기업도 자본을 원활히 조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증권시장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구조의 핵심 축에 바로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알맹이 있는 주식이 갑자기 껍데기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다”며,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중에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도 언급하며, 개인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배당 관행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에 투자하면 중간 배당으로 생활비에 보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배당 자체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말하며, “배당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배당소득세를 무조건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는 조세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낮춰 배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