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쓰레기 대란 피했다… 차량 반입 재개

봉쇄 나흘만에 제주도와 마을 합의
폐열 지원 상응 사업 발굴…상생협의체 운영키로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를 봉쇄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나흘 만에 정상화됐다. 우려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은 피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동복리는 전날 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관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와 동복리 주도 마을 발전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도에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도내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진입로를 봉쇄했다. 10일 오전 동복리 주민들이 천막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동복리는 지난 7일부터 진행해 온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를 풀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도와 동복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이 요구했던 농경지 폐열사업(센터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에 지원하는 사업)에 상응하는 동복리 발전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 동복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마을과 행정 간 신뢰성을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동복리장은 “협상 과정에서 도정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련해 동복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어떤 발전사업을 할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정과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동복리 합의사항 브리핑. 제주도 제공

동복리는 도가 농경지 폐열지원사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 7일부터 센터 진입로를 가로막고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폐열 활용사업은 용역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불거졌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해 검토를 시작했다.

2018년 해당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열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2020년 12월에 동복리와 북촌리에 설명했다.

2024년 11월 동복리의 폐열 활용 사업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에 공급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복리는 지난달 26일 폐열 활용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제주도 제공

동복리는 2018년 12월 당시 폐열 활용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도가 시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동복리에 주민편익시설(북촌리 공동사업),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마을주유소, 풍력발전 등 지원사업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5만㎡ 면적에 폐기물 242만㎥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의 매립시설과 하루 500t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