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어떻게 구현되나…미중갈등 속 G7 주목

G7 '중국 견제' 흐름에 대응 방향 주목
미중 사이 '균형점' 찾기 첫 시험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전명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G7는 1970년대 글로벌 석유 파동 등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출범 초기 주로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후 외교·안보 이슈로도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중국의 행보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토대로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장관들도 대만 주변 중국군 군사 훈련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대중 견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통령이 확대회의를 비롯한 다자무대와 참석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여러 계기에 관련 의제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 한 목소리를 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기본 방향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공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로서는 중국과 관계 관리도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실제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 과정에서도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등의 문구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측과 신중한 조율을 거쳤던 전례가 있다.

더욱이 최근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은 이에 "편 가르기와 진영 대결에 반대한다"고 대응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우리의 고민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단 이번 정상회의는 미, 일과 회담이 열린다면 상견례 형식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대외 정책 차원에서는 기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2024.07.19 [e-mail]

민 교수는 이어 "중국이 조금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G7 참석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 다자외교 무대에 가는 것인 만큼 중국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첫 미국 공식 방문이 연이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각종 이슈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수라는 점에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방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