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美 동맹 토대 실용 외교… 南北 군사 핫라인 복원” [6·3 대선]

외교·안보 공약 발표

日 ‘협력 파트너’ 규정·中 ‘안정적 관리’
‘국익’ 원칙 앞세워 실리적 외교에 방점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 대화·협력 추진
北 비핵화 프로세스 더 이상 방치 안돼”

전문가 “과거보다는 우클릭 된 내용
구체성 떨어지고 원론적 수준”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핵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을 포함해 한·일, 한·중 관계 등에서 전통적인 외교 방정식을 따라가면서도 ‘국익’을 원칙으로 앞세워 실리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실용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먼저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면서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제했다.

미국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조선과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할 분야가 넓다”고 전제하고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느 나라는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외교라고 하지 않는다. 약탈이라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입장을 맨 뒷부분에 배치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제적인 측면을 전제하고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공감’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유세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을 두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전혀 상대하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미국과는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원칙 없이 막연하게 모든 국가와 잘 지낸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국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칙 없이 실용만 이야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후보가 과거 진보진영보다 우클릭 된 내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위 수준에선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굵직굵직한 내용만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와 다르게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국익을 토대로 폭넓은 외교를 한다는 것을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