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비판에 결국…민주, 대법관 증원 개정안 철회키로

개정안 “최대 100명” “비법조인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 신부문화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회 뜻을 밝힌 법안 중 하나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든 것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줄여보겠다는 거였다. 실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약 5000건에 달해 충실한 상고심 심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원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시도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이자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흔들기’ 차원으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도 개정안 내용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