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거부권 안쓸것"

관련이슈 2025대선 - 이재명 , 대선

입력 : 2025-05-22 12:30:51 수정 : 2025-05-22 13:10:38

인쇄 메일 url 공유 - +

"4·3 진상규명 盧·文 많은 성과…이번 대선은 '세 번째 4·3' 청산 과정"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 꿈 현실로…졸렬하게 '블랙리스트' 만드는 세력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 4·3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4·3 학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면 광주 5·18 학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문화계 이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김구 선생의 꿈인 '문화 강국'의 꿈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김구 선생이 꿈꿨던 강력한 문화의 힘이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것으로, K 이니셔티브가 세계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3 계엄의 밤 이후 6개월 가까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결국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았듯, 위대한 국민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