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두 모녀 비극…참여연대 “전담조직·모니터링 시스템 시급”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한다.”

최근 전북 익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 끝에 잇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기초생활수급 탈락 이후에도 실질적 생활 형편을 반영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 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를 운영할 전담 조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한 6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쪽지와 자택 열쇠를 단서로 인근 A씨 아파트를 수색해 집 안방에서 수개월 전 숨진 딸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딸은 유서를 통해 극심한 생활고와 병환에 대한 고통,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120만원가량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큰딸의 소득 발생으로 수급 기준을 초과하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끊기고, 매달 20만 원 남짓한 주거급여만 남았다. 형식적인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이들의 마지막 안전망마저 끊어버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수급 탈락 이후 실태 점검이나 긴급복지 연계가 없었다”며 “서류상 기준에만 의존해 실제로는 부양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복지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촘촘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뒤늦게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참여연대는 “사후 조사가 아니라 조기 발견과 선제적 지원이 이뤄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공무원에게 위기 판단과 긴급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는 모든 국민이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제도 속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 계층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