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비상임특보 줄위촉… “지방선거 대비하나” 지적

2026년 선거 앞두고 13명 선임
일각 “재선 위한 조직 구성”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에 비상임특별보좌관을 줄줄이 위촉하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실상 ‘선거조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각 분야에서 13명의 비상임특보를 선임했다. 지난 2월 경제과학전략산업·정무·법률·시니어·청년특보 5명에 이어 지난달 창업·금융정책·자원봉사·사회협력·주민소통특보 5명을 추가 발탁했다. 이달 16일엔 노무·체육·문화예술특보 3명을 임명했다. 2023년 위촉된 장애인특보를 포함하면 모두 14명에 달한다. 

지난 4월 위촉된 대전시 비상임특보 4명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시 제공

 비상임특보는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보수는 없다. 대전시는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 실효성 있는 행정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비상임특보는 별다른 절차 없이 대전시 비서실에서 각 분야 인사를 추천해 위촉하고 있다. 조례에는 ‘비상임특보가 정책 자문 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무적인 자문은 비서실이나 시장에 직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서에서 연락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비상임특보가 10명을 넘어선 건 대전시에선 이례적이다. 민선7기엔 허태정 시장 임기 초 채용한 비상근정무특보 1명과 2020년 3월 코로나19 시기 위촉한 감염병 비상임특보 3명 등 4년 동안 4명에 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비상임특보 위촉이 잇따르자 이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조직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상임특보 중에는 대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계자도 참여해 중립성 논란과 함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에게 정책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기 초에 위촉하는 게 맞다”며 “비상임특보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을 선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계자를 임용한 것은 시 입김에 좌우될 여지가 커 자문 역할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면서 “특보 면면을 본다면 ‘선거대비용’이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