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대로 못 받아서”… 1억원 넘게 횡령한 트레이닝 센터 강사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습료 등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이달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총 265회에 걸쳐 매출액 1억313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센터로부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료 등 매출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를 참작했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A씨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급과 수업료, 성과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순차 감액했다”며 “그간 A씨가 피해자에게 3190만원을 이체했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판사는 A씨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형편과 범행 경위,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은 장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