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문제, 새정부 최우선 과제…증원 국민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으로 출범할 새정부에 향해서는 의대생 문제가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뉴스1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제적이 확정된 의대생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육부의 강요를 받아들이느냐”며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제적·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 문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의견 조율·검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