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찢고… 전국 곳곳 현수막 테러, 처벌 수위는? [미드나잇 이슈]

대선 공식 운동 시작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 처벌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후보가 좋아서 낙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다.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에서도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에 인쇄된 이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 이날 오전 6시쯤에는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공식 공보물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쯤에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수막의 끈 부분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천면의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이 전날 훼손됐다. 경찰에 입건된 50대 B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의 이 후보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4곳 발견됐다.

경남 하동군에서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 제공

이외에도 충북 증평,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수난을 겪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과 북안면에 걸려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2개가 전날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천은 김 후보의 고향이다.

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당시 선거사범 전체 2614명 중 3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5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는 시민들 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무겁게 다루는 편이다.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후보를 싫어해서, 술에 취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되더라도 훼손할 수 없다. 2022년 대선 당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를 응원하는 낙서를 남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춘천지법은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은 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