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사인해주겠다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