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조직 축소·폐지론 불구…‘윤석열’ 경호인력 65명 더 늘렸다

국무회의서 경호처 관련 시행령 개정
이주호 “퇴임 대통령 경호, 차질 없이 수행”

정부가 경호처의 조직 폐지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인력 65명을 더 늘렸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 등 65명이 증원됐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제·개정 이유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 입법효과에 대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의 이유를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보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가 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 기간을 오는 31일에서 2년 늘려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