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과 협력 중요…국익 얻을 치밀한 외교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9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온 중요 파트너로, 이를 지속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경북 영천시완산동 영천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기 전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일본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자, 양국의 안보 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한미일 안보 동맹의 기반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질서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치밀하고 섬세한 외교적 해법으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해 국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며 “특히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가 동반될 때 한일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의원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공동 전략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했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이끈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한일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년 아베정부는 수출규제로 정경분리라는 한일간의 오랜 불문율을 깨어버렸지만 현재 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전략경쟁, 저성장 경제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내수 경제를 서로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을 활용해 글로벌 통상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 양국이 완전한 상호신뢰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한일기본조약 2조와 3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법안 플러스’와 ‘니시마츠 건설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으나 과도한 3국 안보협력은 오히려 지역 불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포괄협력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교수는 지속가능한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간 과거사 걸림돌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안보협력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박능후 대표는 “성숙한 관계란 갈등을 외면하지 않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며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는 원칙 있는 단호함을 견지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는 실용적 전략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안보 환경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자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