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각 지노위에 조정 신청키로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이견 ‘팽팽’
서울노조, 27일까지 준법투쟁 지속
市, 인건비 3000억 추가 부담 난색
“평균 연봉 6300만→7900만원 급증”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연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와 사 측은 인건비로 3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시 28일부터 부산, 인천, 대구, 경기 등 전국 22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와 연대해 동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버스노조의 사상 초유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 산하 버스노조는 8일 전국 대표자회의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 측은 “5월12일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모두 조정신청을 하고, 15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5월28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파업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미 조정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교섭 기간인 이달 27일까지 안전운행(준법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역 노조는 협상 진행 상황이 달라 안전운행 계획은 없다. 자동차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한다면 28일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 쟁의행위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방침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후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오갔으나 협상을 재개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경고성으로 한 차례 안전운행을 진행한 뒤 이달 7일 재개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다. 노조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조합원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본급 8.2% 인상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암행 감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이 최대 25% 늘어나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이 경우 버스 기사 평균 연봉이 6273만원에서 한 번에 7872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임금·수당 산정 체계를 개편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수당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교섭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접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각 노조가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을 두고) 전혀 얘기가 없다 보니 교섭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노조가 안전운행을 재개한 전날 버스 운행률이 98.8%를 기록하는 등 큰 혼란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한 고의 지연 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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