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유예 전 ‘7월 패키지’ 추진… “미국과 공감대 형성”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각종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만큼 한미 통상협상은 대선(6월3일)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 한국의 협력 의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동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미국의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