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아파트 특공’… 실제 공급률 28.5% 그쳐

최근 4년 동안 분양 절반이 ‘특공’
청약자 없어 ‘일반’ 전환 20.5%
지방이 수도권보다 공급률 낮아
“지역별·상품별 물량 재조정 필요”

최근 4년 반 동안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이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됐으나 실제 수요자가 청약에 나서 특별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약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상당한 만큼 특별공급 제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약 물량(86만95가구, 일반·특별공급 물량이 확인 가능한 가구 기준) 가운데 49.0%가 당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만 이들 물량이 모두 실제 특별공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해당 기간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에 나서 특별공급이 이뤄진 건 전체 공급 물량의 28.5%에 머물렀다. 총 10가구 중 약 5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청약이 이뤄져 공급으로까지 이어진 가구는 3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보고서는 “특별공급으로 배분됐으나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넘어간 물량이 전체 분양 중 20.5%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지역별 수요 편차도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물량 중 49.7%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실제 공급 비율은 35.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은 전체의 14.1%였다.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 제외)은 전체 물량 중 49.3%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으나 실제 공급 비율은 22.1%에 그쳐 일반공급 전환 물량이 27.2%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약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미달이 많은 다자녀·기관추천 물량을 줄이는 등의 물량 재조정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