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

김종호 공인중개사協 회장

중개사 과잉 배출·직거래 확산
휴·폐업 증가세 최대원인 꼽아
“거래세·주담대 규제 완화 추진”

김종호(사진)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전세사기나 직거래 피해 등으로 국민적 불안과 위기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최근 시장에 대해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역대 최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정책 혼선과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별 양극화로 인해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위축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잉 배출, 부동산 직거래 확산을 최근 공인중개사 휴·폐업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누적 합격자 수는 55만명이 넘어섰고, 이 중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1만명”이라며 “‘전문 자격사 도입을 통한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대량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는 임의단체라서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도 없으며 법적 단속 권한은커녕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 명령권도 부재하다”며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오신 고객에게) 설명과 물건 안내를 해드려도 아무 대가 없이, 보고 가면 그걸로 끝인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자격사답게 상담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임장 기본보수제’를 선거 공약으로 넣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그 상담료는 중개 보수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