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 대개조” [대선 경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철우

“출산·양육·교육·돌봄 4단계 국가책임제 추진…10만 불 시대 위한 지방 주도 체제 전환”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저출생과 전쟁’을 국가 최우선 의제로 선포하겠다”며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 전국 확대, 출산·양육·교육·돌봄의 4단계 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경북도지사로 일하면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3,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이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총리 강화형의 논의도 국민적 합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가 대개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과 안보 위기, 갈등과 분열의 심화라는 복합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정권 교체나 리더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저는 이를 ‘10만 불 시대의 국가 대개조’라고 부른다. 저출생과 싸우는 인구정책, 지방분권과 행정개혁, 디지털 기반 산업 재편, 그리고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안보 체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공허한 이념과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행력과 경험 중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과에 대해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기에서 검찰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 중요한 아젠다를 제기했고, 국가안보와 국제외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정 전반의 운영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 현장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실행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정책은 던졌지만, 후속 실행이 부족했고, 국회와의 협치 전략도 미흡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부족했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체감 효과가 낮았다. 윤 정부의 개혁 기조는 이어가되, 훨씬 실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국정원, 국회, 지방정부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철우’ 후보밖에 없다고 자신한다.”

―한덕수 차출론에 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관료형 리더십’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천, 계획이 아닌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 안보 위기, 지방소멸, 인구 절벽 등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실전형 리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실행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의 차출론은 안정감을 상징하겠지만, 지금은 안정보다 변화가, 관료보다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공약하셨는데, 개헌 구상에 관한 생각은?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10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중앙 집권형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모든 지역이 성장 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입법⋅재정⋅행정 전반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도 함께 추진하겠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총리 강화형의 논의도 국민적 합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삶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생각은?

“정치 인생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철학으로 일관해 왔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처럼 규정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책설계와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은 지방이, 규제는 중앙이 갖는 구조에서는 지역 발전도, 국가혁신도 이뤄질 수 없다. 지방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판을 바꾸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 교류, 지방혁신에 앞장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 실천을 이철우가 하겠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