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수요 살릴 맞춤형 방안 필요”

건설정책硏 “공급 과잉·인구 감소 탓”
일자리 창출·대출 규제 차별화 등 제시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위축된 수요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입 정책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방 미분양 문제는 공급 과잉과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장기적 해결책의 핵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을 꼽았다. 건정연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대시켜야 한다”며 “건설사들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실수요층이 원하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방에 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별로 대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이 개입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