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드 배치 늦추려 기밀 유출’ 정의용 前안보실장 등 기소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도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의용(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혐의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의 사드 반대 단체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를 국내에 정식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끝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과 서 전 차장, 정 전 장관과 함께 이 전 비서관까지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올해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성주군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5월30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THAAD) 발사대가 요격미사일 발사관이 하늘을 향한 채 대기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