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마은혁 미임명 위헌’ 권한쟁의 청구서 제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조상호 국회의장비서실 제도혁신비서관이 28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따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제공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이날 저녁 8시8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