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할 때”…김동연, 3년 前 약속 언급

2022년 3월1일 ‘정치교체 공동선언’…대선후보 단일화 합의문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책임총리 등 개헌 담아…“지금 개헌 논의”

“개헌, 블랙홀 아닌 새로운 나라 여는 관문…분권형 4년 중임제”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며 3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강조했다. 

2022년 대선후보 단일화 회동 직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표현이다.

그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발뺌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고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로 3년 전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 3월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의 회동과 공동 발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격 회동한 뒤 언론에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실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셈이다.

당시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돼 기쁘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합의에는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 최근 김 지사가 주장하는 개헌 추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책임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초당파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이다. 합의문의 제목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이었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 관련 내용을 분명히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김동연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2일 페이스북에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등 정국 안정을 도모하자고 했다. 또 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게 경제민주화와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