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길’ 나선 김동연 “국가발전·경제민주화 부채 갚아야”…‘토지 공개념’ 언급

‘노무현의 상속자’…“노 전 대통령 부채 물려받는 사람 될 것”
비전 2030·경제민주화 등 추진…“소주성은 제 작품 아니다”
“개헌에 경제민주화 담아야…선거 앞둔 감세 포퓰리즘 안 돼”
“이기는 게 보은, 지면 배은망덕”…유시민 발언에 정면 반박

“대한민국 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취약계층·힘든 분들과 같이 사는 삶이 어우러져야겠죠.”

문재인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꾸준히 이견을 낸 과거 경험을 털어놨다. 이어 박근혜정부 당시 폐기된 ‘경제민주화’를 다시 개헌에 담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 중심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하되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불공정·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정책 역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가 부동산 활용을 일부 책임지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 지사는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자신의 경제정책과 향후 대선 경선·본선 도전 의사를 구체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3일 ‘빛고을’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노무현 길’을 찾아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해 국가발전계획과 권력구조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길 방문 당시 300여명의 지지자 앞에서 “제2의 노무현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이번에는 “점차 가시화된 대선의 경선, 본선에 나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경제 중심 운영…불공정 해소 사회정책 동시 추진”

김 지사는 ‘야당 정치인 대다수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호남을 찾는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마음속으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그 유산이라는 것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부채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었다”고 답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부채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당시 ‘비전 2030’으로 불리던 국가발전계획의 실행이다. 그는 “제가 노 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 대한민국 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실천”이라며 “당시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아서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만들어진 비전 2030은 25년 뒤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발전정책을 구체화한 보고서이다. 제도개혁과 선투자를 포함해 5개의 큰 축과 50개 정책을 아우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광주시 무등산 문빈정사 ‘노무현의 길’ 앞에서 노란 스카프를 두른 채 노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제7공화국 출범으로 상징되는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께서 개헌 얘기를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본인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언급했다”며 “이번에 광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3년 임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기에는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자신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게) 배은망덕” 표현에 대해선 “31곳 시·군 중 민주당이 9곳 밖에 얻지 못한 경기도에서 8913표 차로 이긴 게 보은이고 졌다면 배은망덕”이라며 “유 작가는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단일후보로 나섰다가 진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데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감세 포퓰리즘이나 윤석열정부처럼 부자 감세를 추구하는 건 큰 틀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제 작품은 아니다”라며 “부총리 청문회 때 경제정책의 세 개 방향을 얘기하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 얘기를 했다. 소주성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 소득만을 통해 성장하는 건 맞는 말은 아니기에 그 후에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했고 급속한 최저 임금 인상에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계엄을 막는 까다로운 개헌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담은 경제 개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얘기는 했지만 당선 이후 다 폐기했다”며 “진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든지 또 일부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목적이 있을 적에 그것을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일부 토지 공개념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공개념 도입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요건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당한 요건이 있어야한다. 경제적 약자,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광주시 무등산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경기도 제공

◆ 사유지에 토지 공개념 도입…“국가적 책임 강화”

1%대에 머무는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선 “지금의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선 지지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지지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가진 비전, 생각, 정책, 일머리에 대해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면서 “탄핵과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에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선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