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中 압박 수위 높인 한·미·일

트럼프 2기 첫 외교장관회의 개최
美국무부 ‘대만 독립반대’ 문구삭제
中, 견제 메시지에 강력 반발 예상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공동성명에 최초로 포함했다. 한·미·일의 대중 견제 메시지가 그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등 수준에서 한층 선명해진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한·미·일 협력 증진 및 북한·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차 독일에 출장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외교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대만의 유의미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항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미·일 정상 성명상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는 표현에 ‘적절한’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별도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루비오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정지혜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