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정상참작 해줘야” 탄원서 등장… 野 박범계 동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정상참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탄원에 국회 탄핵소추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동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출동시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자정께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정상참작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촛불행동은 계엄 이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해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친형인 김민웅씨가 대표로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들은 탄원서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일관되게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며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부 고발 형식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의사를 밝혔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혔으며 △국정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과 관련 ‘국회의원이 명백하다’고 부인한 것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곽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계엄 해제 이후 일관되며 다양한 증언과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양심 고백을 하고 성실히 불법 계엄을 증언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민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곽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들의 탄원서를 공유하며 “곽 전 사령관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