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 치열한 ‘법적공방’…소송비용만 수천만원 [지역 이슈]

대구 기초의회가 구의원과 의회 사이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대구지역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이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 소를 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대구지검에 배태숙 전 의장을 고발했다. 대구 중구의회 제공

앞서 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으며 중구의회는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제명된 배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의원이 제명되면서 제명되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달서구의회도 A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해외연수 음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가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대구 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A구의원은 지난 5일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품위유지 위반 등 잇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달서구의회가 두번째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A구의원이 이번 징계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의회 내부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A구의원은 지난해 7월 해외연수 기간 동료 의원을 두고 ‘만취 실신’ 등의 허위 제보를 한 의혹으로 첫번째 윤리위에 넘겨졌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 이를 허위사실이라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출석 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지출한 소송 비용만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3800만원, 소송 수수료 180만원 등 398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애초 편성한 1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승소 여부와 재판 일정 기간에 따른 추가 수임료를 내야 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비위 의혹이 있는 권경숙·김효린 의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져 지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