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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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입력 : 2025-01-07 14:09:10 수정 : 2025-01-07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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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 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지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젠 많이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비회원국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을 합쳐 30개국이 솅겐 지역이다. 이곳에선 가맹국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입경(入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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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두 차례 침략했다. 두 번 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일본군은 중국 본토에 ‘결코’ 진입하지 못한 채 결국 철수했다.” 일본 도쿄 여행 중 방문한 한 민간 박물관에서 마주한 문구였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고등학생 때는 영화 ‘명량’을 보며 자란 나로서는 사뭇 다른 서술에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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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 미국이 지난 5일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란 표현이 사라졌다. 중국이 11월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에서도 그동안 중국이 계속 강조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가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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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 “생존제한법이 없으면 옛날 사람들이 사회에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육체는 늙지 않아도 정신은 늙습니다. 마음이 늙은 사람은 더는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지 못합니다.”(야마다 무네키 ‘백년법’) 야마다 무네키의 공상과학소설 ‘백년법’은 불로불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일본의 미래 사회를 그린다. 사람들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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