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건의한 국방장관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난데없는 비상 계엄령 선포 사태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4일 “국민주권 유린”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가운데) 등 야권 지방분권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즉각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KDLC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등 KDLC 회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을 농락한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즉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회원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나”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며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계엄군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도 “위법”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세계 각국에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국가의 위신마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계엄) 선포의 요건인 상황이나 목적, 필요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계엄법 4조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단독 실행이 불가하고 쉽게 선포될 수 없는 조치”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발표만으로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