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은 누구… 24일부터 대상자 천거

대법원이 12월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10월7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김상환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다시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