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자 궤변” vs “지도부 분위기 변해”… 민주 금투세 논쟁

24일 민주당 ‘금투세‘ 공개 토론회 예정
‘시행 찬성’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냐”
‘시행 반대’ 이소영 “모든 의원들, 입장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 찬반 주장이 강하게 맞부닥칠 모양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놓고 당내 이견이 쏟아지면서 공개 토론회를 거쳐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한 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중이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입장을 견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냐”며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냐.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돼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냐.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이소영 의원. 뉴스1·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거액자산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건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냐”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금투세 시행 찬성에서 반대로)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의원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다”며 “처음에 (금투세) 시행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데 점점 제 의견에 설득이 된다는 말씀도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는 우리 당 최고위원 두 분께서 전화를 주셨다. 한 분은 현 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뇌를 말씀주셨고,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주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며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