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정웅석(63·사진)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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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부끄러운 K음주운전 주말 서울경찰청 인근 주시경마당 앞에서 경찰관 한 무리가 시민과 섞여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적잖은 보행자 수에도 차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경찰관마저 “사람이 건너려 하면 차를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푸념했다. 법에 따라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코앞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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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제 살을 깎는 개혁 정치부 기자 시절 두 차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경험했다. 한 번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주장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서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세비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의석을 50석 줄이자고 했다. 의원을 ‘세비 먹는 하마’쯤으로 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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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좋은 ‘깐부’, 나쁜 ‘깐부’ 지난달 30일 있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이 큰 화제다. 치킨 매장은 ‘성지 순례’ 명소가 되었다. 미디어는 이들의 만남을 ‘깐부 회동’이라고 칭하며 대대적으로 다루고, 후속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인공지능(AI) 세계에서 엔비디아는 엔진, 삼성전자는 제조 -
![[김정식칼럼] 보유세 인상의 허실](//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9/128/202511095102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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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칼럼] 보유세 인상의 허실 주택가격 안정은 이재명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주택소유자의 매도를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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