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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금개혁 영수회담”… 대통령실 “여야 합의 먼저”

입력 : 2024-05-23 21:08:13 수정 : 2024-05-24 0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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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페북에 “개혁안 나왔는데 국회서 공전
정부여당이 결단하면 28일 본회의 처리”
21대 임기내 처리 압박에 與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일 남은 가운데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담판을 짓자고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급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는 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의지를 분명히만 한다면 세부 수치 조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1%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자존심인데 (정부·여당이) 대승적으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수치 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영수회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입장차부터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그에 더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수정된 소득대체율 44%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민주당 제안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김승환·유태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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