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檢 지도부 교체는 탄핵 지름길… 특검 거부는 외압정권 낙인될 것”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檢 인사 독립 외쳐놓고 ‘내로남불’
尹, 본인 임기 줄이고 개헌 결단을
우리당 중심 정치 세대교체 기대”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차지한 ‘야 6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다른 야당과 달리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해 주요 정치적 국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외압하는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찰 지휘부가 교체돼 논란이 크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다. 수사를 방해해서라도 본인과 가족의 잘못을 숨기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권의 독립성을 위해 싸워놓고 김 여사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궁극의 내로남불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도 여야 대치 중인데.

“이번 검사 인사를 보며 국민들은 ‘채 상병 사건에도 외압이 있었겠는데’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채 상병 특검이 더 큰 동력을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쓰겠지만, ‘외압 정권’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기정사실화한다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안 나올 수 없다. 국민들의 그런 인식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야권에서 탄핵을 부쩍 많이 언급한다.

“탄핵은 결코 가볍게 입에 담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탄핵의 위기를 맞을 것 같다. 그럴 때 ‘임기 단축 개헌’으로 한국 정치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모두가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임기를 단축한다면 정치적 유산으로 남고 동력도 생길 것이다.”

-3석의 개혁신당이 존재감을 보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대통령과 여당이 무기력하고, 야당도 대통령을 깔끔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정치 세대교체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입법 성과는.

“저출생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하락세를 조금이라도 막고 가능하면 반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전남 순천에서 정치를 하며 직접 느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같은 정치개혁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김병관·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