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마련… 2024년내 선도 사업 선정

정부, 8일 지자체 상대 설명회

상부개발 계획·사업성 등 평가
2025년부터 기본 계획 수립 착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선도 사업 선정 이후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 개요 △지하화 계획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을 위해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철도 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해야 한다.

지하화에 따른 철도부지(상부) 개발 계획도 필수다. 이 계획에는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상부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전체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