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홍콩 ELS 사태 관련 KB은행장 제재 대상에 [한강로 경제브리핑]

부산항 수출입 화물. 연합뉴스

◆1분기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연간 전망치 상향하나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회복세와 함께 수출·건설경기 개선 여파로 1.3% 성장했다. 대통령실은 ‘민간 주도 성장’으로 평가하며 연간 성장률 상향 전망까지 내놨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2분기 이후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5일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을 발표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도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에서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로 민간 주도 성장이 이뤄졌다”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년도 전망치는 당초 예상했던 2.2%를 넘어서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과일 등의 가격 상승과 유가 불안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낙관하기는 이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자설명회에서 “1분기만 놓고 보면 내수가 부진을 벗어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관련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콩 ELS 사태로 전 KB은행장 제재 대상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제재에 돌입한 가운데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최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으며, KB국민은행에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CEO를 뺀 임원 이하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오른 임직원은 대부분 홍콩 ELS가 주로 판매된 2020∼2021년 담당자들이다. 허 전 부회장도 당시 KB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홍콩 ELS는 지난해 말 기준 39만6000계좌, 모두 18조8000억원어치가 팔렸으며,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KB은행의 판매 잔액이 7조66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당초 금융권과 금융 당국 안팎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은행 CEO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 전 부회장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가 아닌 적합성 위반과 관련한 책임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홍콩 ELS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검사 후 발송한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 권유, 대리 서명,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투자자 특성에 맞는 투자 권유)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행위와 위법 행위자 및 감독자가 적시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소명할 내용을 담아 이달 말 금감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검사의견서와 은행 측 답변서 등을 토대로 심의 후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韓 부자들, 종이신문 열독...투자 1순위는 부동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한국의 부자들은 올해 최우선 추가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부자는 일반 대중에 비해 종이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읽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부자들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리포트는 올해로 17번째 발간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실물 및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자의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는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응답률이 지난해 32%에서 24%로 낮아져 전체의 22%가 꼽은 예금과의 선호도 격차가 좁혀졌다. 매입 의향이 있는 부동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소형 아파트, 토지, ‘꼬마 빌딩’ 순이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예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주식(16%)과 채권(9%)이 뒤를 이었다. 금에 투자하는 부자 중 절반 이상이 추가 거래 의향을 보이기도 했다.

부자는 아침에 종이신문 읽기, 운동과 산책, 하루 스케줄링 등 대중보다 더 높은 비율로 다양한 활동을 실천했다.

오전 루틴으로 종이신문·뉴스를 본다는 답은 부자가 33%로 일반(18%)보다 훨씬 많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신문이나 뉴스를 챙겨보는 비율이 상승했고, 특히 경제면을 열독했다. 연예·스포츠, 사회면 등은 일반보다 관심이 낮았다.

삶의 만족도는 자산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총자산 10억원 미만은 42.4%, 30억원 미만은 65.8%, 50억원 미만은 70.7%로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60억 미만(66.7%)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

1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식사한 횟수는 부자는 ‘거의 매일’이 41%, ‘주 3~4회’가 27%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은 ‘가족과 식사를 거의 안 한다’는 비율이 20%에 육박했고, 이는 부자(9%)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안전 한국’ 말뿐...범죄 다시 늘고 성폭력 26%↑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률은 상승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보면 2022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줄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35.3명, 여자 15.1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자살률은 소폭 감소에도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표 비교가 가능한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4.1명)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었다. 20명을 웃도는 국가도 우리가 유일하다.

범죄(형법) 발생률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활동이 줄어들며 10만명당 1777건까지 떨어진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95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흉악) 범죄 발생이 202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력 범죄 가운데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2년 4만1433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25.9%(8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 새 14.6세에서 13.9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 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