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금품 수수 혐의’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
“지자체 인허가 알선 등 대가”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에게 금품을 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전씨는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