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떠나는 의대 교수들…환자 불안에도 정부는 “실제 이탈 가능성 낮다”

세계일보

전국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시작
사직서 제출 1달이 됐기에 민법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
정부, 교수들의 실제 의료 현장 이탈 가능성 낮게 보는 중
정부가 낙관하지만 말고 환자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 존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3월2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에 돌입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 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교수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도의 수술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단체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에 남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므로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뤄질 예정이고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교수들의 실제 이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벌어질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 교수들은 민법에 앞서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이에 준용하는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직은 행정 처분에 해당해 대학 총장 등의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환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가 교수들은 사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만 하니 환자들이 불안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일 뿐”이라면서 “이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