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적용 새 방위비 협상… 한·미, 23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시

외교부 “25일까지 3일간 진행”

美 “동맹 위한 강력한 투자” 압박
韓 “합리적 분담”… 탐색전 예고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회의가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처음 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달 초 양국은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했으며, 이번 회의로 이들 대표가 마주 앉아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게 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며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명분을 암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경비 일부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