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야권 수사 산적… 다시 속도 낼까

울산시장 선거개입·돈봉투 사건 등
검찰 “신속하게 실체 규명 노력”
野 총선 압승 속 수사 차질 전망도

‘돈봉투 의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허종식, 피고인 신분 재선 성공
재판 결과 따라 의원직 잃을 수도

22대 총선 기간 동안 소강 상태였던 검찰의 범야권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압승이 검찰 수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엔 야권 관련 중요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도 결국 민주당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사건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의적인 가짜 뉴스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게 수사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해 검찰이 수사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돈봉투 사건처럼 야권 피의자들의 비협조도 변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심리하는 이 사건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은 각각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측에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역시 돈봉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 의원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윤 의원 변호인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상 여러 행위가 한 가지 죄인)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역 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피고인 중 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진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