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한국전문가 “尹, ‘여소야대’서 야당과 외교정책 더 깊이 논의해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외교정책에서 더 깊은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현안을 연구하고 있는 스탠가론 국장은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한국 총선 결과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여소야대’ 국회 구도하에서 윤 대통령의 대미, 대중, 대일정책 등은 야당의 더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대외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심해지면 한국의 상대국은 윤석열정부와의 정책 추진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교정책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안보상의) 위기 상황에서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 데 그것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