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기업은 어디?…고용부, 정책 세미나 개최

세계일보

#롯데는 2012년 9월 여성 직원 출산 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한다. 휴직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한다.

#만화·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는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 초과근로 후 근무결과 보고서 작성, 초과근로 시 별도 휴무일 지정 등을 도입했다.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율출근하고 7.5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도 운용한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유연한 연차·휴가제도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런 우수기업 사례를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으며, 지난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다”며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 전문가, 정부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총집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다”며 “저출생 해법이야말로 현장에 발을 딛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현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